데일리메디 <b>[초점]</b>의료계, 대정부 투쟁 '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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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료계, 대정부 투쟁 '총파업' 선언


[ 2002년 11월 01일 03시 19분 ]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또 다시 '총파업'이라는 벼랑 끝 투쟁을 선포했다.

의료계는 올해 4월과 9월 총파업을 예정했으나 중국 민항기 추락사건과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수해 때문에 접은 바 있다.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은 정부의 진찰료(수가) 인하 발표가 단초를 제공했다. 8.7%가 인하될 경우 일반 개원의들은 월 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가정할 때 연간 1천500만원 내외의 수익이 감소되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는 매출 감소시 순 손실과 연계시키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복지부는 매번 자신들의 입 맞에 맞춘 결과를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 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 같은 수익 감소외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을 무릎 쓰면서도 총파업을 고집하는데는 또 따른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서 통계를 잡아 의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여론을 오도해 의사를 떼돈 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측면이다.

의료계 인사들은 이런 말로 저간의 분위기를 전한다. "막말로 수가 떨어져도 좋다. 돈 조금 벌면 되지 않냐. 그렇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정부는 매번 의사들을 이런 식으로 때리고 매도해 왜곡되게 짓밟느냐 하는 것이다."

의료계서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고수익을 올리는 의사들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번 이 같은 식의 정부 발표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분업 후 의사들이 그렇게 떼돈 벌면 왜 분업을 철폐하자고 이리 난리겠냐"고 반문하며 "복지부 통계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원은 분업후 수익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은 망해가는 것으로 발표한 내용에도 개원가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다. 의약분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측면서 유도, 야기된 현상에 대해 정부가 그 책임을 개원가에 돌리면서 개원의와 병원, 즉 의사 사회를 교묘히 이간시켜 감정 싸움을 부추키고 있다는 시각도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원인으로 관측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의료계에 수가를 올려줘서 의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부치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 수가인하 요인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반박자료 및 연구용역 자료 발표, 일간지 광고에 이어 31일 긴급 시도회장과 국건투 회의를 갖고 총파업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의료계의 총파업은 방법적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서 다소 변화를 보일 수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가라앉았던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격양되고 있는 분위기만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정부가 발표대로 진찰료를 8.7%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발표는 일종의 의료계 떠보기 조치였고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인하 폭을 낮출 수도 있다. 이는 총파업이 의료계도 부담이지만 정부로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서 이번 정부의 수가 인하요인 발표가 칼끝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와 의료계를 외면하는 정부사이에 어떤 긴장관계를 불러올지 우려감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