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총 "의약분업서 유아·고령자 제외해야"
[ 2002년 10월 31일 23시 29분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아와 고령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예산제를 도입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발간한 정책건의서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비 급증·의약계 단체의 갈등·소비자 불편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에 따른 수익구조에서 심각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또 "의약분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항생제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에서 야기되는 진료비의 급등과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아와 고령자를 의약분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의약분업적용약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의서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중기적으로 포괄수가제도를 전면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총액예산제는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진료 과목, 약제비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소액진료비에 대해 개인저축구좌를 도입해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진료실적이 없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