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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위, 내년도 수가조정 합의 불발
[ 2002년 11월 01일 03시 07분 ]
내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의·약·민·정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진찰료 8.7%인하·약국 조제료 3%인하·병원 입원료 24.4% 인상 등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로 오는 4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상대가치 점수만 발표하고, 점수산정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다수 참석자들이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다음 회의(4일)까지 정부·공급자·연구진이 모여 상대가치 점수 산정과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후 그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항목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재정중립은 지킬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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