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조가격제, 약·정 '贊'↔의·제약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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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약·정 '贊'↔의·제약 '反'


[ 2002년 11월 02일 00시 11분 ]

참조가격제(적정기준가격제) 시행과 관련, 약사회와 심사평가원 등은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시민단체와 의료계, 제약협회 등은 반대하고 나서 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참조가격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참조가격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들이 지명도가 높은 오리지널약으로 처방을 전환해 약품비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가약 처방비율은 2000년 2/4분기와 2002년 5월을 비교할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 늘어난 반면 병원이 23.9%, 의원이 40.9%, 치과병원이 103.2%, 치과의원이 19.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고혈압과 고지혈증,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11개 약효군 4,518개 약품(총 보험의약품의 27%)에 우선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시행안과 같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정신분열증 등의 만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대상 약효군 범위는 다소 유동적이다.

또한 참조가격제 기준가격을 약효군 평균가격의 두배로 정해 기준가를 넘는 의약품을 10.8%로 제한,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의료계 동기부여를 위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심사 및 실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재확인했지만 의약계가 저가약를 처방·조제할 때 '약품정보제공료' 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의협, 제약협회 등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시행을 강행할 때에는 시범사업후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재정절감효과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며 대체조제 허용, 약가거품 해소 등의 약가절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는 "가격에 따라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고, 신약 개발 저해, 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 약효효능군별 분류의 문제 등이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약사회 김대업 상근이사는 "원칙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약국 청구용 프로그램 보완 등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원은 "보험급여에서 약품비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절감 노력은 당연하다"며 "다만 의약계와 정부간 관계 개선이 전제되고, 보험약가의 적정성 연구, 약효동등성 확보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