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립대병원 출산휴가비 개정법안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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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병원 출산휴가비 개정법안 심사 연기


[ 2002년 11월 04일 02시 43분 ]

사립대학병원 직원들의 출산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박 의원측은 4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기 때문에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 2월경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를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대상자에서 교원으로 한정, 교원외 사립대와 사립대병원 직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측은 찬성의사를 피력한 반면 사립대병원측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병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모성보호 3법 시행에 따른 출산휴가 3개월 중 1개월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고 있지만 사립대병원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병원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법률 개정에 반대해 왔다.

K의료원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자가 3천여명에 달해 매월 병원 부담액을 근로자 1인당 1만원씩 계산해도 연간 1억원을 초과한다.

병원 관계자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병원이 고용보험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사학연금에서 출산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