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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의사, 병의원 개설·진료허용" 요구
[ 2002년 11월 04일 02시 48분 ]
WTO(세계무역기구) DDA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에 중의사의 국내 진료와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 정부측은 중의사의 국내취업은 현재로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방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사항은 한방 병·의원의 개설 및 경영권 확보를 담보해 줄 것과 중의사의 국내진료 및 국내 면허취득 허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협상전략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실무자 위주의 별도 중국 대책반을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의과대학 유학생의 국내 진출시 전제돼야 하는 한의사 면허의 양국간 상호인정여부는 중국·대만·한국 등 일부 회원국에 국한된 의제"라고 전제하고 "양국간 한의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사실상 국내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중국과의 한의학 협상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양방의료분야와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의료법률 제정과 관련해 "한방관련 독자법령의 제정 및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 제정 추진에 있어 양방의료계 및 약계 등과 한방의료계간 현실적인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한 입법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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