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신과, 병상 '포화'…시설·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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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상 '포화'…시설·인력 '부족'


[ 2002년 11월 04일 13시 5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가 이뤄지는 정신과 병·의원 10곳중 4곳은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는 등 시설·인력이 절대 부족해 진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올 하반기 적정성 평가대상에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4일 심평원이 정신과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일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상가동률이 100%를 넘는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기관은 병원42.7%, 의원 32.9% 등 평균 38.8%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요법 치료횟수와 평균 의약품 비용이 건강보험의 25% 이하로 조사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진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 정신과 연간 정액진료비는 2,372억원으로 지난 96년 1,139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평균 입원일수는 21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9일보다 2.3배 높았다.

특히,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 장애 △F20 정신분열증 △G40 간질 등의 상병은 평균 입원일수가 25일을 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과 병·의원에 의료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이 일반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재원일수는 장기인 점 등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정신과 학회 및 관련 전문가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지표 개발 등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신과 병·의원의 △전문의, 병상수 등 인력·시설 조사 △상병별 재원일수 및 진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종합평가를 통해 정신과 병·의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