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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결과 병행논의"
[ 2002년 11월 04일 13시 22분 ]
의협은 4일 성명을 발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연구결과와 환산지수연구결과를 병행해서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협 수가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5일 오전 건정심위가 열린다는 사실만을 통보받았을 뿐 수가조정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하해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독선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면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을 포함해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며 모든 의사들의 최종 종착역인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백번 양보해 의사를 죽여서 살릴 수 있다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 용의도 있다"며 "그러나 의사를 죽이고 의료를 살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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