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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복지부 통계자료는 진실 왜곡"


[ 2002년 11월 05일 02시 50분 ]

대한전공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수가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일방적으로 산출한 통계자료로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건정심의 존재가치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권력의 힘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수가계약을 끝내려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전공의협은 "최근 공개된 상대가치 연구용역의 경우 1,800여개의 표본추출 의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개 의원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삼은 것은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약분업 전후 진료비 비교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자료에서 복지부는 약가 거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지난 2000년 상반기 진료비를 비교기준으로 삼아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또 지난 97∼99년까지 의약분업 이전 3년간의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이 연 7.15% 였음에도 이러한 예년의 증가율에 불과한 2년간 3,200여 개의 증가를 마치 의약분업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처럼 서술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공의협은 "분업 이후 병의원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고, 이전개원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안정된 1만5161개소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수입증가 자료를 인용해 전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 같은 '의사죽이기'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