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2천4백억-전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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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체불진료비 2천4백억-전남 '최고'


[ 2002년 11월 05일 12시 21분 ]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2,431억원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할 의료급여 체불 진료비가 병원 한곳당 7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거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현재 미지급 의료급여 진료비는 2,43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이 53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309억원) △전북(286억원) △충남(250억원) △부산(232억원) 지역의 체불액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충북 50억원 △광주(48억원) △서울(41억) △제주(37억원)△울산(33억원) 지역과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기 전인 2001년 10월 이전 청구분을 대상으로 전국 68개 병원의 체불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 곳당 평균 체불액은 7,2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급이 9,650만원, 종합병원급 6,000만원, 병원급 7,970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보험공단으로 위탁하기 이전 진료비는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의 미지급율이 30%로 나타나 전국 평균 13.5%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 관계자는 "진료비 지급을 공단에 위탁(2001.10)한 이후 체불 진료비는 감소했지만 지난 5월 이후 미지급율은 평균 15%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지역별·의료기관별 급여지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밝힌바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지급율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지 않게 지역별·의료기관별 급여지급상황 점검을 통해 해당지역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진료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