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수가는 인상해야 하는 반면 한방의원, 약국 수가는 인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단과 의약계 5개단체가 공동발주해 요양기관 수가를 분석한 결과 원가분석 기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행 53.8원)는 병원급 이상이 65원, 의원이 56.2원, 치과가 117.36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방의원과 약국은 53.09원과 52.10원으로 나와 현행 수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치과의원만 61.53원으로 현행 수가보다 저평가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50원, 의원이 44.99원, 한방의원이 42.08원, 약국이 47.5원으로 드러났다.
원가분석 환산지수는 각 행위의 원가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지수(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기관경영의 수지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를 의미한다.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합산한 적정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이 58.25원, 의원이 50.59원, 치과가 89.44원, 한방의원이 47.5원, 약국이 49.8원이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공단과 의약계 5개단체가 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산출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조정 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내년도 공단-의약계간 수가계약에 어떻게 적용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5일까지 2003년도 수가계약을 맺어야 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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