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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약분업 반드시 고치겠다"
[ 2002년 11월 06일 02시 55분 ]
현행 의약분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엄밀한 평가'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강력한 추진'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2 대선 사회문화 분야 정책 공약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은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앞으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수정 보완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현행 의약분업을 별 고칠 생각이 없고, 자료가 부족해 현재로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는 밝히기 어렵다"며 "그러나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로 시행된 만큼, 되돌릴 수 없으며 OECD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고가약 처방 등의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에 나선 국민통합 21의 박범진 기획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실패작이지만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현 미디어위원장은 "수가문제, 약제비 증가 등은 의약분업 도입 때문 보다는 의약분업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차기 정권에서 왜곡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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