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대가치점수 인하 발표…의사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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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인하 발표…의사들 반발 확산


[ 2002년 11월 07일 11시 51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확정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복지부가 이미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어 의료수가와 관련해 더 이상 복지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는 강경 발언도 제기된다.

7일 복지부, 의협 등 의료계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번 상대가치 점수 확정과 관련 이미 이렇게 결정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한탄섞인 불만의 글들이 수십건 게재됐다.

서울 명동의 한 개원의사는 "이런 예측됐던 복지부의 결정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의사들이 단결력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도가 더해질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사는 "의사들이 백번 양보하여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할 용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의사를 죽이고 의료를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찰료와 조제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인하된 반면 입원료의 경우 24.4% 인상된 것과 관련, 의사들이 각기 갈라져 싸우고 있는동안 병원들은 일치단결하여 성과를 거뒀다며 의협 임원진의 퇴진 요구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개원의사는 "몇 안되는 예방접종을 포함하더라도 진찰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95%를 차지해 이런 수가로는 도저히 환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지난달 27일 과천에서 결의한 사항에 수긍할만한 답을 복지부에 즉각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자"라는 등의 글도 올려졌다.

한편, 건정심위는 지난 5일 내년 1월부터 수가에 반영될 상대가치 점수를 진찰료와 조제료에 대해서는 각각 8.7%와 3%씩 인하하고, 의료기관의 입원료는 24.4% 인상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