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산지수 상향조정…내년 수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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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상향조정…내년 수가인상


[ 2002년 11월 06일 13시 16분 ]

최근 발표된 요양기관 종별 적정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 물가상승률과 진찰료, 입원료 등의 상대가치점수 변동사항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환산지수가 다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단-의약계간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되며 보험료 인상폭도 곧 논의될 예정이어서 내주부터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가소위는 6일 공단-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발주한 환산지수 적정성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계는 요양기관 비용 가운데 권리금,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과소계상된 반면 비급여수입을 과다계상, 적정 환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불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를 맡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5일 원가분석 기준 적정 환산지수(현행 53.8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5원, 의원 56.2원, 치과 117.36원, 한방의원 53.09원, 약국 52.10원으로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서는 치과의원이 61.53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50원, 의원이 44.99원, 한방의원이 42.08원, 약국이 47.5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복지부는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요양기관 종별 가중치를 적용, 가중평균 환산지수가 현 수가보다 2.5% 높은 55.11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가소위에서는 이번 연구가 현행 수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 물가상승률과 2003년 상대가치 개정사항인 진찰료 8.7% 인하, 조제료 3% 인하, 병원 입원료 24.4% 인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4개 연구컨소시엄은 물가상승률과 상대가치 개정사항을 반영한 요양기관 종별 적정 환산지수를 재산정, 8일경 공단과 의약계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 연구자는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대한 환산지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 점수가 인상된 병원 및 의원의 입원료를 환산지수에서 감한 후 물가상승률을 5개 요양기관 환산지수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전체적인 환산지수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약계 수가계약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재규 치협 회장) 산하 조정위원회는 6일 공단-의약계 5개단체 공동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공단과의 수가계약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4개 연구컨소시엄의 환산지수 최종연구결과가 나오면 8일 각 협회장과 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 환산지수 산정 여부와 두개 환산지수(원가기준, 경영수지기준) 중 어느 것을 협상자료로 활용할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같은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을 위한 실무협상은 이번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주 건정심위 산하 보험료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보험재정 단기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9% 이상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