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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원가기준"…공단 "비급여수입 반영"


[ 2002년 11월 07일 03시 35분 ]

2003년도 수가계약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계가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8일 각각 회의를 열어 향후 협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단 재정운영위 산하 수가소위는 4개 연구컨소시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가를 산출해 제시할 계획이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조정위원회는 협의회로부터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본격적인 협상준비에 착수한다.

이들은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에서 공단-의약계 5단체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을 방침이지만 연구자들이 제시한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원가분석기준 적정 환산지수(현행 53.8원)가 병원급 이상 65원, 의원 56.2원, 치과 117.36원, 한방의원 53.09원, 약국 52.10원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경영수지분석 적정 환산지수는 치과의원이 61.53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1.50원, 의원이 44.99원, 한방의원이 42.08원, 약국이 47.5원으로 산출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요양기관 종별 가중치를 적용한 단일 환산지수는 원가분석 기준이 61.92원, 경영수지분석 기준이 48.30원이며, 이들 두 기준을 가중평균한 환산지수는 55.11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수가가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의 단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분석 환산지수 연구를 협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의료기관 수입 상당부분을 비급여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 행위별 원가만 가지고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해 경영수지 환산지수나 두 환산지수를 가중평균한 값을 마련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수가협상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단은 복지부가 두 환산지수를 산술평균한 값이 55.11원이라는 발표에 대해서도 임의적 산정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각기 다른 잣대로 수가협상에 나설 경우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