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학회차원 DRG 거부투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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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차원 DRG 거부투쟁 움직임


[ 2002년 11월 10일 14시 06분 ]

정부의 내년 전 의료기관 DRG 지불제도 확대 방침 추진 발언에 8개 질병군 학회들이 긴밀하게 회동하는 등 또 다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추계 대한정형외과학회 특별강연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내년도 DRG 지불제도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관련 학회는 총파업이나 전면 진료거부 등 기존 방법과 달리 학회 차원서 해당 질병 진료만을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8개 질병 관련 학회의 관계자는 "현재 관련 학회들은 전면 진료거부나 총 파업 등의 형태로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의사 파업의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을 DRG 전면 실시 반대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자는 입장"이라고 전반적 분위기를 전했다.

즉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

또 다른 학회의 교수도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을 해 봤자 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젠 좀더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이 정상진료를 하며 각 해당과별 진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환자들에게 인지시킨다면 결국 국민들의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날라갈 지는 자명한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교수들에 따르면 관련 학회들은 아직 정부의 DRG 정책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며 시행이 본격화 될 경우 필요에 따라 대국민 홍보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DRG 전 의료기관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성명서나 관계 회의등을 통해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면실시 방침을 고수,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회 등 의료계서는 ▲민간의료 중심인 우리나라와 부적합 ▲예후와 예측이 어려운 질병들의 특성 비고려▲값싼 약, 값싼 진단, 값싼 처치 등으로 유발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들어 DRG 전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