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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보 "성분명처방·약가계약제 조건부 찬성"


[ 2002년 11월 07일 12시 35분 ]

성분명 처방·건강보험공단 약가입찰제(약가계약제)·총액예산제 등의 도입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조건부 찬성을, 민주당 노무현 후보·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는 총액예산제 도입에 반대했다.

7일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2002 대선 정책 검증'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 책임자들은 사회보험·기초생활보장제 등에 대한 후보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측은 "약가 결정은 보험재정의 안정성 이외에 신약개발 촉진·제약산업 활성화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약가 계약제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약가 계약제는 현재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의 보험급여 상한가 등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보험급여 상한가 및 급여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측은 또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불법조제·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장치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총액예산제는 인구 고령화,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등 의료보험 지출의 증가 요인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히고 "그러나 공개적인 논의와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권 후보측는 약가계약제·총액예산제 도입에 찬성을, 정 후보와 권 후보측은 참조가격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정 후보측은 총액예산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고가의료장비의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노 후보측은 "고가 의료장비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면 사용에 대한 심사평가와 통제가 가능해, 일시적인 재정 악화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MRI 등의 다빈도 고가장비는 지역수요를 감안한 설치 허가제와 공동이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혀 급여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대해 이 후보측은 "고가장비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가장비 급여화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및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 장비 사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권 후보측도 보험급여 확대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국민통합 21 변재환 정책위원, 민노당 송태경 정책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