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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시민포상 실적 전무…제보 1건 불과
[ 2002년 11월 08일 01시 28분 ]
담합·임의조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가 전무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민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도에 접수된 제보가 단 1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 제보자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 드러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시민포상금제는 의약사간 담합행위나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신고자는 최고 5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7월 반상회보에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 제도 실시' 안내문을 게재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약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신고 실적이 전무한데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김성호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이 제도는 의약사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재검토해 불신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포상금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임의조제나 담합행위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면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신고 실적을 분석해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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