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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 2002년 11월 08일 02시 5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대책의 재점검 △중소병원 육성방안 마련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등에 지시,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복지위는 오늘(8일) '200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재점검과 근본대책을 마련해 재정안정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했다.

또한 의약분업 실시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해 의료전달체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과,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의료인력수급 및 양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공임신중절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감소 방안 강구 △간호관리료 등급산정을 허가병상수가 아닌 평균입원환자수로 변경 △보건산업진흥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처리하거나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GMP제약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비롯해 △국가검정 의약품 관리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 △부정·불량의약품 업체에 대해 벌금 및 과징금의 부과 상한선 인상 등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심평원에 대해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확인심사 확대 △노인병원에 대한 장기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삭감에 신중을 기할 것 △글리벡과 같이 제약사가 고시가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지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개인급여내역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외부기관 제공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일산병원의 응급실배치 전문의의 부족 등 의사인력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자료실]200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