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수가 7%인하 요구…5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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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수가 7%인하 요구…50원 제시


[ 2002년 11월 08일 03시 35분 ]

공단-의약계간 2003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했다.

반면 의약계는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내년도 수가 협상안으로 50원을 확정했다.

이같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최근 공단-의약계 5단체가 서울대경영연구소 등 4개 연구컨소시엄에 의뢰해 마련한 적정 환산지수 연구 가운데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배제하고 경영수지분석기준 환산지수를 근거로 마련한 것이다.

경영수지분석에 따른 요양기관 종별 적정 환산지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49.03원, 의원이 47.58원, 약국이 49.05원, 치과가 56.62원, 한방의원이 42.08원이다.

공단은 재정운영위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의약계 수가계약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환산지수 개정안을 제시하면 상호 절충에 들어가되, 협상 과정에서 조정 여지를 두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협의회 산하 조정위가 조만간 환산지수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의결해 공단과 협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조만간 4개 연구컨소시엄이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주초까지 환산지수 개정 요구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공단과 달리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도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개 연구컨소시엄이 제시한 원가기준 환산지수는 병원이 61.89원, 의원이 59.44원, 약국이 53.8원, 치과 115.54원, 한의원 53.09원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4개 연구컨소시엄 연구결과 중 경영수지분석연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분석 자료를 활용해 수가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제시한 원가기준 환산지수에 정부가 약속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의약계 환산지수 요구안은 60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공단과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의협 신상진 회장은 "내년도 수가에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 의료기관 재투자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