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4년 호스피스 수가 신설…전용병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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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호스피스 수가 신설…전용병상 유도


[ 2002년 11월 09일 01시 13분 ]

정부는 호스피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양성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8일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심포지엄'에서 호스피스 관련 입법 및 정부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말기 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통증완화, 정신적 상담, 임종 준비 등을 제공해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임종 직전 과다하게 지출되는 환자 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호스피스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국립암센터가 마련하고 있는 호스피스법안을 제정하고, 내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화 구축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올해중 호스피스 시설, 인력 및 서비스 표준화안을 개발한 뒤 20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호스피스 보험수가를 신설, 2004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수가에는 직접적 의료행위(틍증치료 등) 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상담 행위가 포함되며 방문호스피스의 경우 기존 가정간호사 수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호스피스전문간호사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기 이전에는 가정간호사 인력을 활용한다.

한편, 이 국장은 병상이용률이 낮은 병의원을 호스피스기관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이 전용병상을 설치할 때 병원 광고 및 수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40개 병원으로 28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별도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1곳 199병상이며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은 29개 병원이다.

비의료기관 중심 호스피스는 독립시설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6개 기관 103병상, 가정방문서비스가 20곳, 주간보호서비스가 2곳이며, 이들은 기부금과 후원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