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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 위원장등 알몸수색' 국가배상 판결
[ 2002년 11월 10일 12시 04분 ]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 판사는 최근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2명이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00만원과 200만원의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자살·자해 방지 및 유치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체포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금지된 물품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알몸수색을 실시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 등은 지난 2000년 10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 알몸으로 신체 검사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보건노조·전교조·민주노총·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어 △경찰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 △경찰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일선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교양 실시 △인권 침해 담당자와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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