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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증환자·서민층 보험급여확대 추진
[ 2002년 11월 10일 13시 46분 ]
민주당이 이달 중순 보건의료분야 대선정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책에는 중증 질환자 및 서민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조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획기적인 정책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보험재정' 문제가 본격적인 안정화 궤도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높아진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중증환자 부담완화-경증환자 부담강화'로 재편하는 한편, MRI 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단계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주요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도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을 보다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보험재정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당의 정책이 많은 부분 차질을 빚어왔다"며 "축소돼왔던 서민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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