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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하 저지·환산지수 인상" 총력


[ 2002년 11월 10일 14시 14분 ]

내년도 진찰료가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산지수에 물가인상 반영 등 더 이상의 수가인하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이번주 공단과 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현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를 포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단체들과 상이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특히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통해 수가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서 환산지수 마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의협 집행부를 비롯, 개원가와 교수들사이에 이번 수가인하와 관련된 정부의 자료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의협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의협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로선 직선으로 선출된 신상진 회장등 의협 집행부가 수가인하를 막지 못할 경우 '회장 사퇴'까지 제기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의협은 이미 밝혔듯이 수가가 인하되면 극단적인 방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주 신회장을 포함 시도회장단이 김성호 복지부장관을 방문해 의협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개원의협의회장단, 의협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열어 수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이사회는 회의후 성명을 발표, "환자 곁을 지키고 싶은 의사들을 더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의사매도 사태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8만 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의협은 이미 국건투에서 결정한대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신회장 등의 방문을 받은 김성호 장관은 "의료계 고충을 이해한다"며 "상대가치 점수 개정은 끝났지만 환산지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의료계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