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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2월 31일 16시 23분 ]

왜 갑자기 "감기위원회"니 "감기에 대한 부당청구"니 가지고 정부가 난리인가?
그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정액제 페지해서 본인부담금 올리고,
2.병원에 가면 감기환자 가지고 약도 많이쓰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사들이 많다...는 부정적 시각을 환자들에게 심어주고
3."감기위원회"를 통해 처방제한을 심하게 하고 항생제등 삭감을 많이 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상기도 감염 환자 비율이 높은 곳을 실사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
4.소액 외래 본인부담을 정당화 시켜 경질환에 대한 병원 문턱을 높이고
5. 약대 6년제등 약사들의 위상을 높여서 경질환을 약국으로 흡수 하게 해서 보험 재정을 줄이고
6. 여기에 피해보는 과는 일부이니 의료계가 단합해서 막을 일은 없을 것이고

아래 기자가 생각한 내용 간과해서는 않될 일입니다
감기진료에 건보재정 낭비 발표의 숨은뜻?
- 소액외래 진료 본인 부담 제도를 다시 꺼내려는 것인가?

29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1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밝혀진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에서 외래환자 진료비로 지출된 돈은 9조4천75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73%였다. 이는 외국의 경우 외래환자 지출 비율이 ▶미국 30%▶영국 39%▶일본 44%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감기를 주 상병으로 한 경우가 외래환자 진료액의 14%인 1조3천1백51억원이 지출됐고, 국민 한사람당 병원 방문횟수가 1995년에 비해 40% 증가한 13번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반면 중질환자가 많은 입원진료에는 건보재정의 3조5천여억원(27%)만이 사용됐다고 한다. 또, 암의 진료비는 감기진료비의 절반가량인 640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다.
공단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18.3%에서 14.7%로 낮췄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기영 차장은 모 일간지에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가벼운 질환자들이 정도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 병원 가기가 힘들고, 유럽의 경우 감기와 같은 경질환은 굳이 병원에 안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액진료제를 없앨 경우 동네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지출이 2천6백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중증 입원환자 부담 경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한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감기등의 경질환자가 의약분업이후 병원이용이 급증했고, 이것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의원급 진료수입의 증가자료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최근 일련의 자료발표는 경질환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것이 재정절감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정당화하기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까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액진료제의 폐지와 의원급 진료비 수가 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한때 시도가 있었던 소액진료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나, 경질환의 본인부담금 상승과 같은 좀더 강력한 제도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된다.
외래위주의 동네의원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수가인하예고와 더불어 내년도 의원운영에 악재가 터질 수 도 있다는 조짐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현 기자 2002-10-30 09:04(작성시간)

강재석 : 별 놈의 위원회도 다 있네. 그러질 말고 감기로 동네의원으로 올때 마다 본인 부담금 10 %로씩 올려 받으면 어떨가 ? (2002-11-7 18:36)
강창의 : 감기위원회 구성원인 의사들은 정신병원에수용 정신감정식히고 의사추천한 의협 회장이하 집행부도 갇은조치취해야한다. (2002-11-7 21:32)
윤영주 : 앞으로 감기코드 안써기 운동을 벌이죠! (2002-11-8 7:46)
김수민 : 막판에 더 지랄하는 김대중 정부,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법원에 냅시다. 차라리 무정부상태가 이보다는 훨씬 좋겠네~ (2002-11-8 9:17)
박완수 : 앞으론 기침 콜록에 폐암 의증이라고 청구해야 하는가? (2002-11-8 9:54)

개개인의 다양한 여건의 환자에게 표준지침이 가능할까?
감기위원회는 거부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권장하는 지침이지..다양성을 인정 한다.
아래 두 기사를 보면 표준지침을 만들었을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눈에 보인다.

[건보심평원] 감기진료 표준지침 만든다
[속보, 사회] 2002년 11월 01일 (금) 18:21

이르면 내년 3월께 의원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감기진료에 대한 표준지침(Practice Guideline)이 만들어진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의료계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감기위원회에서내년 상반기까지 감기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병ㆍ의원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과잉진료나 병명 뻥튀기 등이 상당부분 개선돼 감기환자들이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20여가지로 분류돼 있는 감기유형 중 단순감기인 급성 비인두염등 상기도염, 편도염, 독감인 인플루엔자, 급성기관지염 등 10여 가지에대해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또 내년 초까지 외국사례 자료수집, 검토작업을 끝내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지침안을 확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기에 걸리면 5~6가지 약도 모자라 주사제나 항생제가 남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감기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비용비중도 너무 커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감기등 단순·다빈도상병 급여심사 전산화"
기법 개발중-심사직원 심사건수 최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늘어나는 심사물량의 적기처리를 위해 전산으로 직접 조정이 가능한 기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처방을 규격화 시켜 전산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엄청난 발상 기준밖의 처방은 자동으로 추려서 삭감 하겠다는 뜻이죠
스스로 올가미를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