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계 벼랑끝 몰지말자 수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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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계 벼랑끝 몰지말자 수위조절


[ 2002년 11월 12일 03시 23분 ]

정부가 연말 대선 및 내년도 수가협상 등을 앞두고 '몸조심'에 들어갔다.

이같은 배경에는 의료계가 '의약분업 철폐'를 명분으로 집단 세과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가가 인하될 경우 의-정 관계는 최악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각종 의료정책에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용어 및 추진일정 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보고에서 '의료법 개정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달초 국회에 보고한 중소병원활성화 대책에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전면 조정'한다는 내용의 변경됐다.

또한 최근 민원회신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가지고 병상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며,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물러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27일 의료계 결의대회는 의원의 병상수 축소가 핫 이슈로 떠오른 직후 열린 만큼, 이에대한 관심이 고조에 달한 시기였다"고 설명하고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 병상 축소를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본인부담율 정률제 전환과 관련해 극도의 입조심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흔히 얘기하는 의사를 자극할 만한 사안들이 좀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뭐라 추진일정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공무원 노조의 예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의료계 파업 등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