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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 2000년 01월 03일 11시 16분 ]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내놓을 타협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3일 단체장협상과 실무협상을 잇따라
열어 내년도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하며 수가인하를 요구한 반면, 의약계는 64.4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절
충점을 찾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에 따라 공단은 14일 재정운영위 소위를 열어 양보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
이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15일 이전에 의약계의 협상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같이 양측이 수가협상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15일까지 수가협상을 타
결짓지 못해 건정심위에 상정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공단의 경우 내년도 경영수지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9% 인상시켜야 하지만 수
가안이 동시에 상정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
고 있다.

의약계 또한 수가안과 보험료 인상안이 연계 심의될 경우 수가인하요구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는 일부에서 상호 양보해 도장을 찍자는 의견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와 최소한 수가동결을 요구하는 공단
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
히 희박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약계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인상폭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계 일부에서는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도장 찍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
려져 처음으로 공단-의약계간 수가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협상안 수정을 전제로 조정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절충안이 나올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기 위해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공단, 의약계가 기존 협상안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로 양보안
먼저 양보안 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양보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내일 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공개될지 불투명하다.
양보할 마음 있으면 서로 내야 한다.
내일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타협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공단도 수가 하나만 놓고 본다면 건정심위에 상정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가와
보험료가 같이 상정이 될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공단도 유리
하지 않다.
포괄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느정도 선이 될지는 불투명
하다.

의약계가 20%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지만 이또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고, 건정심
위에 상정되는 것은 공단과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약계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인상폭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계 일부에서는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 도장 찍자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
려져 처음으로 공단-의약계간 수가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