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타결 공감대…문제 1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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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타결 공감대…문제 14.4원


[ 2002년 11월 13일 13시 16분 ]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기존 협상안에서 어느 정도 물러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3일 단체장협상과 실무협상을 잇따라 열어 내년도 수가협상[사진]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3.8원보다 낮은 50원을 제시하며 수가인하를 요구한 반면, 의약계는 64.4원으로 대폭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해 1차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에 따라 공단은 14일 재정운영위 소위를 열어 이날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협상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15일 이전에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이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해와 같이 건정심위로 넘어갈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내년도 보험재정 단기 수지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9% 이상 인상시켜야 하지만 건정심위에서 수가조정안과 연계심사되면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약계 또한 수가조정안과 보험료 인상안이 건정심위에 동시상정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내주초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수가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는 상당한 양보를 전제로 협상을 원만하게 끝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감안, 공단과 의약계는 가급적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만 문제는 양측이 내놓은 수가안의 편차가 14.4원이어서 입장차를 좁히기 힘들다는데 있다.

특히 공단은 재정상 수가를 인상할 수 없고, 의협은 지난해 수가인하와 최근의 진찰료 인하에 따른 여론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수가인상을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공단과 의약계는 상대측이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타협안을 낼 태세여서 타결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