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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대통령직속 의약분업평가위 구성"


[ 2002년 11월 13일 21시 51분 ]

한나라당은 집권할 경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해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포럼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 밖에 지역 및 직장간 건강보험재정 분리 운영, 건보재정안정특별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종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은 "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률은 21.8%에 달하고 작년에는 22.5%가 인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5천7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또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은 의사와 약사의 진료 및 약 처방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파탄 및 의약분업 실패를 감안할 때 이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한나라당 대선공약은 현재로선 기대반 우려반 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안이한 대책인 것 같다"고 전제하고 "공약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의료인력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고 국가 전체예산에서 보건복지분야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민간보험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 없다"며 "민간보험 도입은 물론 사회보험 및 기타 제보험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이밖에 응급의료체제 개선을 위해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 철저 규명 및 의료계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펼쳐 달라는 주문이 제기됐다.

포럼을 방청한 개원의는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 정책과 관련,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도 현재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새천년민주당 김태홍 홍보기획위원장이 불참, 당초 기대됐던 여·야간 보건의료분야 선거공약 경쟁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