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약 인정기준 벗어나면 약값 전액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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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인정기준 벗어나면 약값 전액 환자부담


[ 2002년 11월 14일 03시 22분 ]

일부 해열진통소염제와 국소마취제 등의 신약을 사용할 때 세부 인정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전액 환자부담토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14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을 추가 신설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제 세부인정기준은 해열진통소염제인 acetaminophen+tramadol 경구제(품명:울트라셋정)의 경우 다른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 투여할 때에는 약값 100/100을 환자 본인부담토록 했다.

항전간제인 zonisamide 200mg경구제(품명:동아엑세그란산)는 다른 1차적 약제(carbamazepine, phenytoin, sodium valproate제제 등)로 조절되지 않아 기존 약제를 대체하거나 부가요법으로 사용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국소마취제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품명:카이로케인주)는 기존 bupivacaine 제제의 부작용 등으로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를 첨부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비타민 A 및 B제인 paricalcitol 10mcg주사제(품명:젬플라주)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투석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는(지속적으로 600pg/ml이상) 환자에 한해 사용해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혈액제제류인 immunoglobulin anti-D(Rh)600, 1500, 5000IU주사제(품명:윈로에스디에프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Rho(-)형 산모에게 투여하거나 특발성 혈소판 감소자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부 성인 및 소아에게 투여해야 한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 치료 성인은 만성 ITP환자 중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이나 중증의 출혈(ex : 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등의 적응증이 있을 때 최대 2일간 쓸 수 있다.

16세 미만 소아는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 출혈 위험성이 있을 때, 또는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등에 한해 최대 2일간 투여해야 한다.

기타 화학요법제인 lamivudine+zidovudine 경구제(품명:컴비비어정)는 lamivudine, 또는 zidovudine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될 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자료실]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추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