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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05년까지 분업중단·선택분업 전환"


[ 2002년 11월 14일 05시 00분 ]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오는 2005년까지 일시 중단하거나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오는 2005년까지 의약분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를 통폐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16대 대통령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 자료서 "건보 재정안정을 위해 의약분업을 오는 2005년까지 일시중단할 경우 본인부담액 4천595억원, 보험자 부담액 3조6천592억원 등 연간 4조1천1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와 별도로 법정준비금 확보를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매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40세 이상 가입자가 보험료 10%를 60세까지 매월 납부해 65세 이상부터 급여하는 방식으로 노인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보험급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료 대폭 상향조정을 비롯 ▲교육상담료 급여항목 신설 ▲노인요양급여체계의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 학계, 복지부,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 평가기준 심의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이 100명을 넘는 대학은 추가로 10% 감축하고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의과대학인정평가에 따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들의 일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약국 이외의 곳에서 살 수 있는 OTC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