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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위원회" 정부의 음모


[ 1999년 12월 31일 19시 44분 ]

왜 갑자기 "감기위원회"니 "감기에 대한 부당청구"니 가지고 정부가 난리인가?
그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정액제 페지해서 본인부담금 올리고,

2.병원에 가면 감기환자 가지고 약도 많이쓰고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사들이 많다...는 부정적 시각을
환자들에게 심어주고

3.감기에 처방제한을 심하게 하고 항생제등 삭감을 많이 해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진료를 제한하
고, 상기도 감염 환자 비율이 높은 곳을 실사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4.소액 외래 본인부담을 정당화 시켜 경질환에 대한 병원 문턱을 높이고

5. 약대 6년제등 약사들의 위상을 높여서 경질환을 약국으로 흡수 하게 해서 보험 재정을 줄이고

6. 여기에 피해보는 과는 일부이니 의료계가 단합해서 막을 일은 없을 것이고

아래 기자가 생각한 내용 간과해서는 않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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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진료에 건보재정 낭비 발표의 숨은뜻?

- 소액외래 진료 본인 부담 제도를 다시 꺼내려는 것인가?

29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1 건강보험 통계연보'에서 밝혀진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
정에서 외래환자 진료비로 지출된 돈은 9조4천75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73%였다. 이는 외국의 경우 외
래환자 지출 비율이 ▶미국 30%▶영국 39%▶일본 44% 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감기를 주 상
병으로 한 경우가 외래환자 진료액의 14%인 1조3천1백51억원이 지출됐고, 국민 한사람당 병원 방문횟
수가 1995년에 비해 40% 증가한 13번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반면 중질환자가 많은 입원진료에는 건보재정의 3조5천여억원(27%)만이 사용됐다고 한다. 또, 암
의 진료비는 감기진료비의 절반가량인 640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다.

공단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을 18.3%에서 14.7%
로 낮췄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김기영 차장은 모 일간지에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가벼운 질환자들이 정
도 이상으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 병원 가기가 힘들
고, 유럽의 경우 감기와 같은 경질환은 굳이 병원에 안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정액진료제를 없앨 경우 동네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지출이 2천6백억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이 돈을 중증 입원환자 부담 경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한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감기등의 경질환자가 의약분업이후 병원이용이 급증했고, 이것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의원급 진료수입의 증가자료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
다. 즉, 최근 일련의 자료발표는 경질환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것이 재정절감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정당화하기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까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액진료제의 폐지와 의원급 진료비 수가 인하를 시작으로 향후
한때 시도가 있었던 소액진료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나, 경질환의 본인부담금 상승과 같은 좀더 강력
한 제도가 뒤따를 가능성도 시사된다.

외래위주의 동네의원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수가인하예고와 더불어 내년도 의원운영에 악재가 터질 수
도 있다는 조짐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현 기자 2002-10-30 09:04(작성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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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33 이게 다 감기랍니다

작 성 자 김지우 (knowrain) 조 회 수 370 추 천 수 3
작 성 일 2002-11-07 오후 6:15:43 수정일:
첨부파일
※ 감기질환 분류
분류코드
질 병 분 류

J00∼J06
급성상기도감염(Acute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J01
급성부비동염

J02
급성인두염

J03
급성편도염

J04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J05
급성폐쇄성 후두염[크루프] 및 후두개염

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

J10∼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Influenza and pneumonia)

J10
동정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1
바이러스가 동정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

J13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

J14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Other acute lower respiratory infections)

J20
급성기관지염

J21
급성세기관지염

J22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