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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755명, 정부·국시원상대 38억 손배소
[ 2002년 11월 14일 11시 54분 ]
95 및 96학번 출신 약사 755명이 14일 지난 2001년 실시된 한약사 국가시험과 관련,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국가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약사비대위는 이날 755명의 약사들이 한약사 관련 시험에 응시했지만 복지부가 '한약관련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을 발표하는 바람에 아직 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올해 1월 국시원 상대의 응시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국시원이 응시생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처분을 내리지 않아 그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번 소송은 비대위측이 복지부의 갑작스런 '한약관련 과목 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 발표로 95·96학번 출신 약사들이 시험에 응시하고도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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