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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비영리법인 병원에 조세지원"


[ 2002년 11월 16일 01시 23분 ]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국민통합21 정몽준 대통령후보가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진료수가 조정, 노 후보는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지원, 정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추진을 밝혔다.

병원경쟁력연구회 주최로 15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창훈 한나라당 보건복지분과 부위원장, 이상구 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변재한 국민통합 21 자문교수단장 등 정책책임자들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 후보측은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국민대표 등으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중증, 고비용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규모별 적정수가를 산정해 적정급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중소병원을 특정질병 전문병원으로 유도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측은 이외에도 △약가제도 개선 △건보재정 분리 및 건보재정안정화특별위원회 구성 △다발성 6대 암(癌)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실시 △응급의료수가 개편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노 후보측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차액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총액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영리 법인 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등 조세지원을 하는 한편, 앞으로 필수 진료과목수를 병원이 자율조정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소병원의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자금 지원 및 수가를 재조정하고, 국공립병원에 노인병상 확보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 30%이상 확대 △노인병원 개설자에 국민연금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율 하향 조정 △국민건강보장제도 실시 등을 공약했다.

국민통합 21

정 후보측은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진료여건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술과 입원진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측은 고액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분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