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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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보험료 조정 난항 예고


[ 2002년 11월 17일 15시 03분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공단-의약계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오늘(18일)부터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건정심위 일부 가입자대표들이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건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날 건정심위에는 수가 조정안으로 공단의 50원안과 의약계의 64.4원안, 정부안 등 3개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아직 확인이되지 않고 있지만 55.56원+∝가 될 가능성이 높다.

55.56원은 최근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발표한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평균해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단가이며, 복지부는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56~57원대가 유력하다.

보험료는 복지부가 지난해 5·31 재정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도 보험재정 단기 수지균형을 목표로 9%이상 인상안이 제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17일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건정심위 가입자측은 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의약계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위에 참여하는 경실련 한 관계자는 "일단 4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건정심위에서 검증한 뒤 내년도 적정 수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분업 이후 부당한 수가인하가 수차례 있었고, 의약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 의료수가가 저평가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수가인상에 반대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와 수가를 반드시 연계처리해야 한다"면서 "보험료를 9% 인상하면 실제 국민 부담은 20% 이상이 될 수 있고, 급여 확대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뿐만 아니라 남수진 등을 통제하지 못한 의료공급자, 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대표들은 지난 3월 보험료 9% 인상안을 6.7%로 낮추고, 수가 2.9% 인하를 관철시킨 바 있어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정심위에는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대표 8명과 의약계 대표 8명, 공무원 보험자 전문가 등 공익대표 8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