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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방지, 행위별수가 개선해야"
[ 2002년 11월 17일 11시 19분 ]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등 의료수가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최근 개최된 '생산적 복지정책 성과와 전망'이란 토론회에서 '조세정의와 복지재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이 되면 사회복지 예산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비중이 가장 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박사는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사회보험제도 성숙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30년경이면 OECD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2030년경이면 사회보험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박사는 "사회보험예산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재정안정화가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건전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현행 저부담·고급여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도 등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김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또 "고액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소액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박사는 보건·의료관련 예산과 관련, "지난 1998∼2000년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전제하고 "1998년 이전 5년동안 보건·의료관련 예산은 연평균 약 22.27%씩 증가했으나, 1998∼2000년에는 민간 병동확충을 위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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