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실 '전문의 24시간 상주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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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24시간 상주근무' 의무화


[ 2002년 11월 17일 13시 57분 ]

응급실내 전문의 24시간 상주 근무가 의무화되고, 응급의료센터의 입원실·검사실 등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응급의료비 대불 청구서류에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와 환자의 대불 동의서가 추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안에 동의했다.

규개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및 환자의 소생율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응급실에 전문의 1인 이상의 24시간 근무 규정을 의무화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소아과·산부인과·마취과 등의 당직 전문의를 각 1인 이상 두도록 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간호사 인력을 현행 12명에서 15명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CT촬영실·중환자실·입원실 등을, 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한 장비가 구비된 검사실, CT촬영실을 별도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대불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청구 서류에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사본·환자 또는 보호자의 대불동의서를 추가했다.

또 대불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토록 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본인부담액을 받지 못한 경우 심평원에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심평원은 미수금을 대불해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등에게 대불금을 상환받게 된다.

[자료실]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