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무현-정몽준, 대선 보건의료 공약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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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몽준, 대선 보건의료 공약 조율


[ 2002년 11월 18일 03시 32분 ]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관련해 정 후보측과 조율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150대 핵심공약' 발표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세부공약 대신 기본 골격만 밝혀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핵심정책인 의약분업에 대해 노 후보측은 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 후보측은 임의분업을 도입하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입장이어서 양측간 정책협의는 다소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성분명 처방 및 진료비 총액예산에 대해서도 노 후보측은 도입을, 정 후보측은 도입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금제 개편, 고가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약가 계약제 도입, 공공의료 확대 등 상당수 정책에 대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나,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정 후보측과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암·난치병 등의 중증 질환이나 고액진료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역·DPT·BCG 등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확대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 시행 △간암·폐암·유방암 등 6대 암과, 당뇨병·고혈압·중풍·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국가관리 강화 △차상위 빈곤계층의 자활능력 제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 및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료실]민주당 노무현 후보 대선 공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