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의협, 보험공단 압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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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협, 보험공단 압박 가속


[ 2002년 11월 19일 03시 13분 ]

의협이 지난주 공단 직원에 의한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단지 의사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닌 의료계 전체를 보는 공단의 인식이라고 판단, 협회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의료계서는 그동안 공단이 실사권이 없으면서도 병의원에 대한 각종 조사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불만감이 팽배해있었다.

이 같은 상황서 비록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단 직원의 의사 폭행은 그동안 잠재해있던 의료계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시키는 단초가 됐다. 다시 말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다.

의협의 강경한 분위기는 지난 18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입장이 정리됐고 공개적으로 천명됐다.

의협은 공단 안산지사장과 해당 직원의 파면 및 공단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21일 공단서 규탄집회를 갖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개별사안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단체 앞에서 규탄시위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의협은 강경한 자세다.

의협은 1차 요구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 공단의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그동안 공단이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파탄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료계를 매도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18일 "의료계 매도에 나섰던 단체중 공단이 의료계에 대한 허무맹랑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의료계 매도에 앞장섰던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불신감이 상당히 고조됐다.

의협은 또 "온 국민에게 의사들이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결정적 계기인 전국민 수진자 조회를 비롯해 마치 의사들이 탈세나 부정, 허위청구를 위해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므로써 진료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깨지게끔 한 곳이 바로 공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도 "공단이 영수증주고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지사마다 플래카드를 걸어 이 운동을 하면 보험재정이 절감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계를 그동안 마치 탈세하는 부정집단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주 이사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 직원이 공무수행이라는 점을 들어 환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서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의사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단이 이번 사건을 축소한다면 의협의 대응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의료계 입장이 워낙 완강해 공단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공이 공단에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