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진료비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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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진료비 심사강화


[ 2002년 11월 22일 02시 13분 ]

한나라당은 22일 의약분업 재평가·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 공약내용을 보면,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건보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대가치수가 체계의 조정 및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을 약속했다.

또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하고, 의료 남용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 도입도 약속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국민부담 완화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를 구성해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1차 진료를 육성 및 부실화된 중소병원의 특화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 등을 약속했다.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요양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약국을 활성화해 국민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6대암(癌)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정기 실시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보건지소 설치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 △응급의료 수가 개편 △국민건강정보 인터넷 도서관 설립 △치매·중풍 전문병원 및 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국공립 의료기관에 여성장애인 특별의료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