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책 기준, 의료급여법 후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와 기초법공대위가 주최하며 발표 내용은 소득인정액 시행의 문제점(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혜택 축소의 문제점(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 등이다.
또 시행 2년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순천향대 허 선 교수), 사례를 통해 본 소득인정액기준의 문제점(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타), 사례를 통해 본 의료급여및 기초법의 문제점(구로건강복지센터)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