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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보험료 내주 확정될듯
[ 2002년 11월 20일 12시 58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와 보험료 조정과 관련, 의약계와 가입자의 안을 이번주말까지 제출받아 25일 본격 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는 내주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정심위는 20일 공단-의약계가 공동발주한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단가와 보험료 조정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 산하 수가소위가 공단안인 50원과 의약계안인 64.4원안 외에 조정안을 마련, 이들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건정심위는 이날 수가소위 안을 받지 않는 대신 의약계와 가입자측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위의 결정에 따라 가입자대표들은 21일, 의약계는 22일 각각 회의를 열어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25일 공급자와 가입자로부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양측의 안이 크게 차이가 나면 공익대표들이 조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가와 보험료가 연계처리될지 아니면 공익대표의 조정안으로 처리될지는 양측이 타협가능한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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