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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업무 방해시 법적책임 묻겠다."


[ 2000년 11월 21일 03시 39분 ]

공단 안산지사 직원의 '의사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오늘(21일) 오후 1시 공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공단은 "의협의 일련의 행위가 공단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날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단순한 쌍방 상해 사건"이라며 "사법당국이 조사중인 만큼, 진실이 가려지지 전에 이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또 "의협이 공단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일련의 행동에 의해 공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그로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의협에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의협의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어 "공단은 사법당국의 처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오후 1시경 공단앞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해 공단직원의 '의사폭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지만, 공단측은 별다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의협은 '전방위적인 의사탄압을 규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함께 발표,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책임 전가를 위한 여론 왜곡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사상을 각인시킨다"며 "복지부는 전 회원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조치를 간구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진료시간중 진료실에 공단 안산지사 직원이 무단난입, 폭언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 직원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물고 공단 이사장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시에 8만회원은 전면대정부투쟁에 나설것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