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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대표 "내년 수가인하·보험료 동결"


[ 2002년 11월 21일 15시 12분 ]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과 관련, 가입자대표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예정된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기존 협상안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대표들은 21일 실무협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안정대책이 겉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 50% 지원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존 약속을 지키고,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이 8~9%에 달해 추가인상을 하지 않아도 재정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해 보험료 동결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에 대해서도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50.2원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의약계와의 수가협상안으로 4개 연구기관이 산출한 환산지수 가운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근거로 수가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가입자측은 치과의 적정단가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일 환산지수 산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에 따르면 원가기준 적정 환산지수는 치과의 경우 115.54원으로 나와 병원 61.89원, 의원 59.44원, 약국 53.8원, 한의원 53.09원보다 크게 높다.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도 치과가 56.62원으로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한방의원 42.08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입자측은 "연구대로라면 대부분의 치과들이 저수가로 인해 진료를 포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연구 표본과 비급여 수입산출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단일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치과의 환산지수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입자대표들이 치과의 환산지수를 제외할 경우 50.02원보다 큰 폭의 수가인하를 요구할 여지도 없지 않다.

가입자측은 "정부가 재정안정대책을 재검토해 추진하고, 약가 거품과 의약계의 지출억제책 등을 강력 실천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대표들은 25일 건정심위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입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오늘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에 대한 의약계 안을 마련해 건정심위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