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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단가 64.4원에서 양보…탄력 대응
[ 2002년 11월 22일 03시 52분 ]
의약계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 조정과 관련,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의 64.4원에서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가입자측과 단가 차이가 커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 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각 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정위는 수가를 조정할 때 4개 연구기관의 환산지수 가운데 원가분석기준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정위는 보험재정이 적자상태인 점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실적인 양보안을 검토한 뒤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해 당초의 64.4원보다 낮은 단가를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일부에서는 60원선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정위는 각 협회 입장을 좀 더 조율한 뒤 의약계 단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25일 건정심위 직전에 한차례 더 회의를 열어 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경우 공급자단체에서도 안을 제출하되 보험료 인상안 대신 보험료율 조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3.6%인 보험료율을 4.5~5% 선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확정짓지는 않았다.

한편 21일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를 동결하고, 수가를 50원선까지 인하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내주 건정심위에서 양 단체간 격론이 예상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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