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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톨릭노조, 병원출입·업무방해 금지"


[ 2002년 11월 22일 12시 17분 ]

노조에 대한 의료원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은 파업노조에게 '출입 및 업무방해 금지' 등의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렸다.

22일 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경우 보건노조나 각 지부는 위반행위 1회당 5백만원씩을, 나머지 피신청인 56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된다.

서울지법은 판결주문을 통해 "노조는 의료원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및 그 부지에 출입하거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각 건물 및 그 부지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확성기나 징, 북, 장고 등의 소음 물건 반입금지는 물론 건물과 수목, 바닥 등에 대자보나 유인물, 복사물, 현수막 등을 부착해서 업무방해를 야기해도 안된다"고 간접 강제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서울대교구가 대화와 교섭의 물꼬를 서서히 트고 있지만 정작 병원측은 아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원은 대화창구 이원화를 중단하고 정식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현재 가톨릭 교구측은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전결권과 책임을 의료원에 일임한 상태"라며 "서울대 교구의 정식 공문이 아닌 몇몇 관계자와의 면담으로 교섭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의 원칙고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대화 창구를 이원화해 의료원이 긴밀하게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원은 지난 8월8일 이전 복귀자들에게 120만원을, 9월 25일 이전 복귀자들에게 80만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그 이후 복귀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무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