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3.8원에서 48.05원으로 10.6% 인하하고, 보험료를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대표와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2003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내년도 단가와 관련, "환산지수(단가)를 4개 연구기관 용역 결론 중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인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된 치과 부분을 제외해 48.05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따르면 치과 환산지수가 56.62원으로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한방의원 42.08원보다 상당한 높게 책정됐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보험료율은 수가인하, 정부 재정부담의 정상화, 급여 자연증가율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 자연인상분이 6.8%에 달해 이것만으로도 재정 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이들 가입자측은 이날 오후 건정심위에 이같은 내용의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정부가 당초 국고 및 담배부담금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3,053억원을 과소책정 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비의 자연증가율을 10%로 예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정부가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달성도인 7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100%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건정심위에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공단의 약품 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건정심위 공급자대표들도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