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수가·보험료 절충 또 실패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도 수가·보험료 절충 또 실패


[ 2002년 11월 25일 13시 30분 ]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제시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와 보험료 조정안에 대한 절충이 실패 돌아갔다.

이에 따라 단가와 보험료는 이번주중 건정심위 공익대표안을 놓고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정심위는 26일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제출한 단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공급자측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연구 중 원가기준 환산지수를 적용, 현 단가인 53.8원을 64.44원으로 인상할 것과 보험료율을 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원가기준 적정 단가인 64.44원에 재투자비용과 기회비용 10%를 별도 계상해 70.88원을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보험재정 적자를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단가 산출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정 단기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입자측은 이날 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결과 가운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근거로 단가를 48.05원으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측은 경영수지분석에 근거한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중 치과 환산지수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단가 산출에서 제외했다.

가입자측은 "내년도 보험료율은 수가인하, 정부 재정부담의 정상화, 급여 자연증가율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 자연인상분이 6.8%에 달해 이것만으로도 재정 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정심위는 공급자안과 가입자안을 심의했지만 절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자 공익대표안을 심의하기로 방향을 잡고,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익대표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원칙에는 단가의 경우 원가기준 환산지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양자를 가중평균한 환산지수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등을 정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단기수지균형을 맞추고 적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다.

공익대표들은 원칙이 정해지면 단가와 보험료율을 산출해 건정심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쟁은 불필요하다"면서 "상당수 위원들이 이번주내에 이들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최후의 수단으로 표결처리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