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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보 "파탄상태 건보재정 국고지원 확대"


[ 2002년 11월 25일 14시 26분 ]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의사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자신이 집권하면 우선 파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

이 후보는 OECD국가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최하위이지만 노령인구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서민층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세금과 연금, 보험료라면서 보건복지 예산을 현행 GDP대비 8%에서 12%로 올리는 것이 한나라당의 공약이자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해 복지 예산의 대폭 확충을 약속했다.

그는 "이 예산중 일부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하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의약분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원점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대신 의약계 및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업재평가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의약분업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우선 정확한 자료를 모으고 찾고, 구축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서 "거듭 말하지만 나와 우리 당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분업재평가위원회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으로 의료계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다. 굉장한 어두운 미래를 던졌다"며 "의료개혁서 자꾸 하향평준화로 갈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사들 자존심을 찾으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 전후의 당내 상황과 김대중 대통령 면담과정 등을 간략히 소개했고 특히 분업 시행전 당시 복지부장관이 "분업이 시행되면 보험재정이 2조 절약되고 예견되는 문제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의협 94주년 창립기념식서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분업후 의사들 수입이 줄어들까 봐 많이 우려했는데 국세청장을 통해 알아보니까 수입이 수십% 올랐다"고 발언하자 일부 참석자가 그럼 자료를 공개하라고 반발하는 등 가벼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