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소폭·보험료 대폭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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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소폭·보험료 대폭인상 유력


[ 2002년 11월 26일 04시 34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조정안이 올해 53.8원에서 소폭 인상된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익대표들이 마련한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공익대표는 수가 산출의 원칙으로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용역결과 중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된 치과의 환산지수는 보정한다 △단가는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단가 판단기준은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함께 고려한다 △내년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공익대표들이 이같은 원칙에 따라 내년도 수가를 산정할 경우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복지부는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가중평균한 단일 환산지수가 현 수가를 3.3% 인상한 55.56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원가분석 환산지수인 병원 61.89원, 의원 59.44원, 약국 53.8원, 치과 115.54원, 한의원 53.09원과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인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에 각 요양기관별 가중치를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대표들이 연구결과 중 수가를 가장 높게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 치과의 환산지수를 보정하기로 해 인상폭은 55.56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공익대표는 "요양기관별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두 환산지수를 종합하는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가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의 경우 공익대표들은 2003년도에 재정 단기수지균형을 이루고, 공단 차입금의 25%를 상환하는 선에서 보험료율을 정하자는 안을 발표해 사실상 대폭적인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위는 이같은 조정원칙에 대해 가입자와 일부 공급자가 반대함에 따라 27일 조정원칙을 재논의한 뒤 공익대표들이 단가안과 보험료율안을 상정하면 이번주중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25일 공급자인 의약계가 단가 64.44원, 보험료율 5% 인상안을, 가입자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단가 48.05원, 보험료 동결을 각각 요구해 절충에 실패하자 공익대표들이 조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상태다.